2025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폐업지원금’과 ‘재도전장려금’입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폐업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목적과 지원방식, 신청 대상, 사용 용도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두 제도의 차이점과 각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 정리해드립니다.
1. 폐업지원금: 폐업 정리 및 초기 생계 안정 지원
폐업지원금은 말 그대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정리 비용이나 초기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점포 철거비’, ‘폐업정리 지원금’, ‘생계안정금’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부분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폐업신고를 마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보통 철거비 명목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생계안정금으로는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00만 원 수준입니다.
장점으로는 폐업 직후 빠르게 받을 수 있어 급한 생계비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해지, 장비 철거, 미납 세금 등 급하게 자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지원 금액이 크지 않아 장기적인 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초기 행정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생계 목적에 집중되어 있어 재창업, 직업 전환 등 장기적인 커리어 이동에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2. 재도전장려금: 재창업 및 직업 전환을 위한 재기 자금
재도전장려금은 실패한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재도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며, 예비 창업자 혹은 폐업 후 일정 기간 이내의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3천만 원), 교육/멘토링, 창업 공간 제공 등이 있으며, 일부 사업은 무상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폐업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실패 이력 인정제’를 통해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정부 창업 지원사업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됩니다.
장점은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닌, 재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자금뿐만 아니라 공간,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경쟁률이 높아 심사 통과가 어렵습니다. 둘째,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지 못하면 탈락 가능성이 높고, 일부 지원금은 자부담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초기에 일정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지원이 일정 기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실적을 빠르게 보여줘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3. 두 제도 비교 및 선택 가이드
폐업지원금과 재도전장려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폐업지원금은 ‘마무리’의 성격이 강하며, 철거비와 생계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재도전장려금은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한 지원이며, 실패한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두 제도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당장 생계가 어려워 급한 비용을 해결해야 한다면 폐업지원금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폐업 이후 다시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본격적인 재기를 준비 중이라면 재도전장려금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제도는 일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창업패키지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 여부를 고려해 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는 실패한 창업을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경험 자산’으로 보는 관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서, 실패 이력도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열린 만큼,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재기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