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받고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대출 상환은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걱정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은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소득이 발생해야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무직 상태라면 구조적으로 상환이 유예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무직 상태에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소개합니다.
1. 무직이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직 상태에서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ICL은 ‘소득 연계 상환 대출’로,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의 과세소득이 발생해야만 상환이 시작됩니다. 2025년 기준, 연 소득 2,208만 원(월 184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통해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취업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상환이 유예되며, 연체 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 역시 재학 중은 0%, 졸업 후에도 고정금리(2025년 기준 1.7%)로 적용되며, 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원금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신고 누락 또는 신고 지연입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소득자료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본인이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기타납부의무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환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소득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무직 상태일 때 해야 할 필수 조치들
무직 상태라고 해서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직자 상태에서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조치입니다.
① 소득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소득확인 제출'
매년 1회 이상 한국장학재단에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보통은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통해 무소득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신고
한국장학재단은 고지서 및 안내사항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연락처가 잘못되면 체납 통보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거주지나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③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소득현황 자가 점검
본인의 소득이 연간 2,208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통해 추정소득이 잘못 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상담센터 활용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또는 대출관리센터를 통해 본인의 상환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취업 시 자동 상환 절차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향후 취업 시 상환이 어떻게 이뤄질까?
무직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다음 해부터 소득 자료가 국세청을 통해 전달되어 원천징수 방식으로 상환이 자동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취업해 연간 과세소득이 3,000만 원 발생했다면, 2026년부터 일정 비율의 금액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이때 상환 금액은 연 소득에서 기준소득(2,208만 원)을 뺀 금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며, 매년 국세청이 고지합니다. 이를 통해 납부하게 되는 금액은 ‘소득기반상환액’이라 하며, 본인이 직접 납부할 필요 없이 회사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또한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일하게 될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고, 해당 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납부 고지를 하므로 체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환이 시작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납부하게 되며, 중도상환 역시 언제든 가능하므로, 여유가 생기면 일부 상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상환 불이행 시 생기는 불이익
무직 상태에서 상환 의무가 없다고 방심했다가, 추후 소득신고 누락 또는 상환 누락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① 상환의무자 지정: 소득이 있음에도 무신고 상태이면 기타 상환의무자로 지정되어 별도 고지가 진행됩니다.
② 신용정보 등록: 장기간 체납 시 신용정보원에 미납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가산금 부과: 미납액에 대해 소정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미납 시 국세청 체납으로 간주됩니다.
④ 공공기관 채무자 등록: 심각한 장기 미납의 경우 공공기관 채무자로 등록되어, 향후 금융 거래나 정부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직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한국장학재단에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소득신고와 연락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직 상태에서는 당장 상환할 의무는 없지만, 향후 취업을 고려할 때 준비가 필요하며, 절차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소득 증빙, 개인정보 최신화, 국세청 확인 등을 통해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